10.4선언을 파기시킨 역적패당과 끝까지

결산할 것이다

오늘 우리 겨레는 통일과 반통일, 평화와 전쟁세력들 사이의 대결이 최대의 극한점에 이른 첨예한 정세 속에서 역사적인 10.4 선언발표 5돌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함성이 삼천리강토에 높이 울려 퍼지던 2007년 10월, 민족의 성도 평양에서 또다시 남북수뇌 상봉이 진행되고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 것은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를 열어 놓으려는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와 저력, 슬기를 세계 만방에 남김없이 보여준 장엄한 쾌거이다.

10.4선언의 채택은 6. 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게 한 중대한 역사적 사변이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 속에서 한반도의 전반적 분위기는 일신되고 마침내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되었다.

6. 15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리 겨레는 민족주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대결과 분열의 장벽을 마수고 평화와 통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실로 10.4선언이 자주통일, 평화번영,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력은 거대하며 그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게 아로새겨지게 될 것이다.

만일 내외 반통일세력의 방해가 없고 10.4선언이 이행되었다면 자주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열리고 남북관계는 냉전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하다.

6. 15와 그 실천강령인 10.4의 고귀한 성과물은 여지 없이 짓밟히고 남북관계는 대결과 파국의 최극단으로 치달아올라 평화의 하늘에는 전쟁의 먹구름만이 짙게 드리우게 되었다.

5년전 10월 역사적인 남북수뇌상봉에 온 민족과 전세계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터치던 격정의 환호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가 시시각각 몰려오고 있다.

과연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어 과거의 냉전시대로 회귀되었는가.

그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보수정권이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계획적으로 파기시켰기 때문이다.

지금 온 겨레는 남과 북이 확약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쟁취한 공동선언의 고귀한 성과물들을 군부독재자를 능가하는 파쇼통치로 모조리,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가혹하게 파기시킨 희대의 매국역적무리들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이명박 역적패당은 무엇보다 10.4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념을 중상모독하면서 사대매국으로 겨레의 자주통일의 앞길에 빗장을 질렀다.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은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남과 북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다. 즉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과 북의 모든 계급, 계층이 평화롭게 잘사는 통일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것이다.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성취하기 위한 최대의 애국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끼리 이념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았으며 노무현 당국자도 2007년 10월 평양상봉에서 동감을 표시하고 선언에 수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 보수패당은 자주통일, 평화 번영의 10.4선언을 원론적이니무책임이니 뭐니 하고 시비하면서 청와대와, 통일부, 국정원 등 정부의 요직들에 악질보수분자들을 앉히고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대화와 접촉들을 의도적으로 결렬시키는 것으로 대답해 나섰다.

특히 역적패당은 남북문제는 국제적 문제라는 얼빠진 망언을 늘어놓으면서 남북관계를 외세와의 관계에 복종 시킬 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상전을 찾아 동분서주하며 한미관계 우선론을 역설하는 매국적 추태를 부렸다.

「한미관계 우선론」은 자주를 부정하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게 팔아먹는 추악한 사대매국론이며 이남을 미국에 송두리째 내맡기는 굴욕적인 식민지 예속론이다.

심지어 역적패당은 한미동맹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남의 경제주권마저 상전에게 떠맡겠는가 하면 남북관계마저 분열의 원흉인 미국의 침략전쟁정책의 종속물로 만드는 반민족적범죄를 감행했다.

이명박이 얼마나 친미가 골수에 찼는가 하는 것은 역도가 집권기간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관계를 복원한 것이라고 한 망발과 대결과 전쟁국면에 처한 현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라고 줴친 넋두리가 웅변해주고 있다.

역대 통치배들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떠들지 않은 자 없지만 이명박 역적패당과 같이 민족보다 외세를 우위에 놓고 이를 국정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총적 목표로 뻐젓이 내걸고 겨레의 자주통일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쓸개 빠진 사대매국노는 처음이다.

이명박 역적패당은 또한 10.4선언에 배치되게 화해와 단합,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대결, 체제대결책동을 악랄하게 벌임으로써 남북사이의 불신을 조성시키고 남북관계를 풍지박산냈다.

10.4선언에는 남북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제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남북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시키자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

이 것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기본내용, 기본요구이며 남북관계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이명박 패당은 감히 상대방제도에 대해 삿대질을 하면서 「변화」를 떠들다 못해 있지도 않는 북의 「인권」을 걸고 국제무대에서까지 불순한 반북대결모략소동을 벌였을 뿐 아니라 이른 바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역설하면서 「통일항아리」라는 것까지 빚어놓고 「흡수통일」망상을 실현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한편 역적패당은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어떤 대화나 협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줄기차게 이어져오던 여러 갈래의 대화들을 모두 단절시켰으며 북의 적극적인 노력과 아량으로 열린 대화들마저 「사죄」요 뭐요 하면서 결렬에로 몰아넣었다.

특히 역적패당은 금강산관광의 전면중단과 민간단체들의 교류와 접촉 , 협력마저 차단봉을 내려 남북협력관련 기업들을 극도의 경영난으로 몰아 간 것도 부족해 부당한 협의를 들씌워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고사시켰다.

반 통일이 통일을 억누르면서 전대미문의 공안정국으로 통일애국세력들을 철창으로 끌어가고 공동선언 지지자들을 「종북주의자」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는 역적패당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산천초목도 격노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패당이 국제적인 인도주의사업까지 동족대결에 악용하려 드는 것은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북에 대한 심한 우롱이 아닐 수 없다.

1970년대초 첫 적십자회담으로 시작하여 남북대화의 최고봉을 이룬 역사적인 6월 평양상봉과 10월 평양상봉에 이르기까지 세기와 년대를 이어가며 40여년간 유지해오던 남북대화와 접촉을 전면단절시키고 6. 15와 10.4의 귀중한 성과물들을 도륙내 남북관계를 풍지박산낸 역적패당과 같은 반통일집단은 없다.

이명박 역적패당은 또한 역사적인 10.4선언에 도전하여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과 전쟁 책동에 광분하여 한반도정세를 일촉즉발로 몰아갔다.

10.4선언에는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불가침의 의무를 준수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할 데 대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때문에 우리민중은 10.4선언을 한반도의 안정을 담보하는 평화선언이라고 찬양하며 당국이 선언이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보수패당은 선행정권이 수표하였다고 하여 후임정권이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지어 각국이 모여 발표하게 된 의장성명초안에 명기된 10.4 선언문구를 빼달라고 앙탈을 부려 끝내 삭제케 했으며 대결시대의 종양으로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북「주적」론을 부활시켜 군사적도발과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였다.

뿐 아니라 그 무슨 「급변사태」와 「붕괴」를 가상한 「비상통치계획-부흥」, 「3단계 통일방안」을 비롯한 각종 모략각본에 따라 북침「작전계획」들을 수정보충하고 실전훈련까지 벌였으며 지어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에게까지 반공화국 만화책을 강압적으로 내돌리면서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였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상전과 야합하여 감히 민족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다 못해 특대형 국가정치테러 음모까지 획책하면서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휴전선일대의 반공화국 모략방송에 거액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가 하면 군부호전광들 속에서는 선제공격,선조치, 후보고, 응징이 공공연히 울려 나오고 통일이 도둑처럼 한밤중에 올 수 있다.는 전쟁폭언이 대통령의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오고 있다.

이른바 「실용」정부의 출연과 함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 「독수리」 와 같은 북침전쟁연습이 무려 1600여차례나 진행된 현실은 미국의 전쟁사환꾼, 평화의 파괴자로서의 이명박패당의 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해주고 있다.

제반 사실은 이명박이야 말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전쟁책동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10.4선언을 파기시킨 주범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양키들의 동족살인무기 구입에 쏟아붓고 관광명승지까지 상전의 핵전쟁기지로 섬겨 바치면서 쏘아대는 역적패당의 불장난소동으로 한반도의 정세는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6.25 전쟁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이 서해상에서 무장 충돌까지 빚어낸 비극적인 사태와 오늘의 일촉즉발의 정세는 핵전쟁의 위기를 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6. 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 선언을 끝까지 고수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온 겨레에게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 보수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통일이 아니라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다.

우리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은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6.15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반드시 열어 나갈 것이다.

국민은 자주, 평화번영의 기치인 10.4선언의 고귀한 전취물을 파기하고 남북관계를 과거의 군부독재 시대로 되돌려놓은 이명박 보수패당의 만고대역죄를 끝까지 결산할 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101(2012)년 10월 4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