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지난 7일 보수당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군이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현재 300km에서 800km로 늘렸다. 이는 대전을 연결하는 중부권 기준으로 볼 때 이북 전역이 사거리에 포함되게 된다.

이와 함께 보수당국은 무인항공기(UAV)의 탑재중량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항속거리 300km 이상의 무인기의 탑재중량을 500kg~2500kg으로 5배 늘렸다. 탑재중량을 2500kg 이하에서는 항속거리를 무제한으로 하기로 했다.

『북의 무력도발』과 『핵, 미사일 위협』을 떠들며 보수당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끝끝내 늘여 이북 전역을 타격권안에 넣을 수 있게 한 것은 그들의 북침전쟁 도발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당국은 지난 2009년 초부터 미사일 사거리 개정을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진행됐고 이번에 최종적인 합의를 보고 그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기어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보수당국이 북의 『무력도발』과 『핵, 미사일 위협』을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당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지만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북에 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는 것은 군부 호전광들을 비롯한 보수당국이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비롯한 모략적인 도발사건들을 조작하고 「5.24조치」를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를 첨예한 대결로 몰아간 것도 보수당국이고 민족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면서 정치군사적 도발사건들을 연이어 일으키고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한 것도 보수깡패들이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이며 전쟁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이명박과 군부 호전광들이다.

이 것은 도발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데 대한 명백한 대답으로 된다.

더욱이 그들이 북의 『핵, 미사일 위협』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핵, 미사일 위협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대결광신자의 판에 박은 넋두리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서 핵, 미사일 위협은 이 땅을 핵전쟁화약고로, 핵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북침전쟁을 호시탐탐 노리는 미국이 하고 있다.

이 땅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자면 뭐니뭐니 해도 미국의 핵무기를 철거하고 핵전쟁의 온상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국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며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탑재중량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한 것은 저들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당국이 임종을 앞둔 오늘날까지 북침을 노린 군력강화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보수패당은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서 살 길을 찾으려던 지난 독재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