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으로 확산된 「종북세력」척결소동

최근 국방부에서 『종북세력은 군대의 적』이라는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가 새로 만든 「종북실체」표준 교안에 따르면 『종북세력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으로 분명한 국군의 적』 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종북세력」의 활동목표가 북의 대남전략 목표인 「한반도 적화」이고 주한미군철수와 「보안법」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며 북에 밀입북해 직접 지령을 받거나 북에서 남파된 간첩에게 포섭돼 한국을 파괴하는 이적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교안은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해외본부 등 9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군부는 이런 「종북실체」표준 교안을 전부대에 시달하면서 장병정신교육에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이 것은 군부안에 남북대결의식을 악랄하게 고취하는 한편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민주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을 감행하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보수당국이 선거철 때마다 「북풍몰이」를 자행하면서 선거정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광분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도 공안당국은 대선을 앞두고 『범민련』 인사들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암투병에 있는 사람까지 구속하거나 무근거한 소환장들을 보내고 있으며 통일인사들과 언론인, 청년학생, 인터넷 누리꾼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파쇼적 탄압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심지어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할 것 같다』는 자의적 판단과 억측에 따라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군부 내에서 벌어지는 『종북세력은 군대의 적』이라는 정신교육은 보수정권 연장을 위한 황당무계한 대결광대극이고 파쇼모략극이라고 밖에 달리 평가할 수 없다.

우선 북의 대남전략목표가 「한반도 적화」이고 「종북세력」의 활동목표가 그와 같다는 것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북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이남에 강요한 적이 없으며 애국민주세력도 자주와 민주,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했을 뿐 북의 노선에 따라 활동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적화』니, 『목표가 같다』느니 하는 등의 억지논리로 동족대결과 파쇼적 탄압을 고취하는 것은 민족적 자주권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절대다수 우리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제2의 광주참살을 몰아오려는 야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폐지, 연방제 통일을 위한 북의 주장에 「종북세력」이 추종한다고 하는 것은 반통일궤변이다.

주한미군은 「해방자」, 「보호자」가 아닌 침략자, 강점군이다. 미군부 우두머리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양키침략자들에 의해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미군이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은 애당초 분열의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6.25전쟁과 광주학살 등의 민중학살로 인해 수천 수만의 무고한 주민들이 무참히 희생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근 70년동안이나 다른 나라 땅을 불법강점하고 온갖 범죄적 만행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면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획책하는 침략군은 오직 주한미군밖에 없다.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전쟁의 온상인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것은 북의 주장만이 아니라 절대다수 이남민중을 포함한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고 시대의 요청이다.

온 민족이 강력히 주장하는 미군철수를 북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범죄로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반역행위이다.

「보안법」철폐 요구도 그렇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딴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은 법 조항으로 보나 적용방식으로 볼 때 초보적인 법의 체모도 갖추지 못한 법 아닌 「법」이다.

우리 민중의 자주통일운동은 물론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생존권 요구마저 탄압의 대상으로 하는 악법중의 악법인 「보안법」이 아직도 국민의 머리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수치이다.

시대착오적인 「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시키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기에 온 국민이 악법철폐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 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보수패당이 한조각의 민족적 양심도 없고 시대적 감각도 느낄줄 모르는 극악무도한 파쇼독재집단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가 연방제 통일을 바라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의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보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은 남과 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핵심조항이다.

이명박 보수당국이 집권초기부터 6.15 공동선언을 비방중상하면서 그를 거세말살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지만 그 거대한 생명력과 민족사적 의의는 깎아 내릴 수도 훼손시킬 수도 없다.

군부를 비롯한 보수당국이 어리석은 「흡수통일」야망실현에 광분하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국민의 힘찬 목소리를 막아보려 하지만 그것은 반통일 대결책동으로 파멸에 직면한자의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부가 『밀입북』이니 『간첩에게 포섭』이니 하는 등의 자극적인 낱말들을 쏟아내며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것도 결국은 저들의 모략적이며 파쇼적인 정체만 더욱 드러낼 뿐이다.

제반 사실은 이명박 보수패당이야말로 사회적 진보와 정의,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반통일대결과 파쇼적 탄압에 명줄을 건 매국배족의 무리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보수당국은 군으로 확산시킨 「종북세력」척결을 위한 정신교육이 결코 출로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대착오적인 탄압책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