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입]

헌정질서에 반하는 한국군 정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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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 전쟁론에 근거한 대적관념의 표출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국방부가 민간인을 핵심세력, 종북동조세력, 부동세력으로 분류해놓고 그들에게 적의를 드러낸 사건의 배경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미국 군부의 ‘제4세대 전쟁론(Fourth-Generation War Theory)’을 맹종하는 한국 군부의 종미성향이다. 미국에게 작전통제와 무기공급을 의탁한 한국 군부야말로 세계가 알아주는 종미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종미세력이 미국 군부의 제4세대 전쟁론을 맹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주목하는 것은, 군부가 제4세대 전쟁론의 시각에서 ‘종북세력’을 대하면서 적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대학교 전문연구원이 2012년 10월 18일 <국방일보>에 발표한 ‘종북세력과 제4세대 전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그런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제4세대 전쟁론에 대한 미국 군부의 작전의지와 ‘종북세력’에 대한 한국 군부의 적의표출 사이에 얽혀있는 상관성을 들춰낼 필요가 있다. 한국 군부가 맹종하는 미국 군부의 제4세대 전쟁론에 따르면, 북이 한반도에서 수행하려는 전쟁은 미국 군부가 말하는 제4세대 전쟁이며, 제4세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남측의 ‘종북세력’도 한국군의 적으로 된다. 국방부가 ‘종북실체 표준교안’에서 ‘종북세력’을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제4세대 전쟁론에 근거한 대적관념의 표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