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방한계선에 대한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의 공세가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

입만 터지면 『통일될 때까지 지켜야 한다』느니, 『평화를 지키는 선』이라느니 뭐니 하며 반북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궤변이다.

원래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미군이 1950년대에 휴전협정체약 일방인 조선인민군측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제 멋대로 그어 놓은 강도적인 선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인접한 수역을 가진 주권국가들 사이의 해상경계선은 평등과 공동성의 원칙에서 쌍방이 충분히 협의하고 설정되는 것이 통례이다.

한반도는 공고한 평화가 아니라 휴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남북사이의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첨예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이 교전쌍방인 이북과 서해해상에 경계선을 확정하자면 응당 서로 마주 앉아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북과 사전합의나 통보도 없이 제 멋대로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그어 놓고 그 준수를 요구하는 날강도적인 행위는 침략과 약탈로 살 쪄 온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미국식 사고이다.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은 무엇보다도 휴전협정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는 철저히 휴전협정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휴전협정 체결이후 미군측 함선들은 이북측 수역에 있는 서해 5개 섬에 드나들 때에도 이북 영해로가 아니라 공해로 에돌아 다녔다.

이 사실은 미군측이 휴전협정에 따른 북의 해상 경비권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은 또한 그것이 국제법에도 심히 배치된다는 것이다.

국제해양법이나 이남 영해법에 비추어 보아도 북방한계선은 엄연히 북의 영해에 들어있다.

이 처럼 명백히 북방한계선은 미군이 휴전협정체약 일방인 이북측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이북의 신성한 영해에 제 멋대로 그어 놓은 강도적인 선이며 초보적인 국제법요구마저 무시한 불법비법의 유령선이다.

따라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북이 설정하고 현재 존재하는 해상 군사분계선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가는 남북간의 대결이 치열한 전쟁으로, 연평도에 대비될 수 없는 파국적인 재난과 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북방한계선 사수에 대해 그토록 요란스레 떠들어대는 것은 안보 논란을 일으켜 보수층을 최대한 결집시켜 대선에서 진보세력을 누르겠다는 속셈 외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지금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번져가는 대통령선거 국면은 이 반역당에 붙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이명박을 불안과 초조감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더욱이 몇일 전부터 역도의 내곡동 주택부지 구입사건에 따른 특검수사가 정식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이명박은 안보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대통령선거 구도를 『안보수호세력 대 안보포기세력』으로 뒤바꾸어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역도가 집권기간 처음으로 연평도에 나타나 군부대들을 돌아치며 『통일이 될 때까지 북방한계선을 목숨걸고 지켜야 한다.』느니, 『북방한계선을 지켜야 평화를 유지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느니 하는 대결망발을 늘어놓은 것도 이러한 타산의 결과물이다.

이에 덩달아 지금 새누리당은 북방한계선 문제를 걸고 진보세력 음해공작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현실은 역적패당이야말로 권력을 위해 서라면 그 어떤 생억지도, 위험 천만한 망동도 서슴치 않는 시정배무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북방한계선 문제를 고조시키는 역적패당의 속셈을 똑바로 가려보고 반이명박, 반새누리당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