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영]

악법 중의 악법

최근 스위스 유엔 제네바본부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RP)를 심의하였다고 한다.

67개국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루어진 이번 심의에서 참가국들은 일치하게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보안법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전면폐지를 권고하였다.

보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보안법에 의해 지금 이 시각도 통일애국인사들이 철창으로 끌려가고 있으며 진보적인 단체들이 탄압당하고 있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보안법이 있는 한 남북관계는 언제가도 개선될 수 없다.

그건 보안법이 출현한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여년의 실상이 잘 말해주고 있다.

때문에 세인들까지도 한결같이 한국정부에 보안법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이명박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보안법 고수를 역설하면서 통일인사들에 대한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

보안법을 집권유지와 흡수통일망상에 이용하는 이명박 보수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 민주, 통일은 실현할 수 없다.

나는 반 보수가 곧 보안법폐지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반 새누리당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

노동자 최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