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 전액 삭감하라

평통사가 최근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옆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혈세를 국민의 요구와는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평통사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한미 양국은 북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정보와 전술지휘체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도 MD 공격작전을 위한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신냉전을 불러와 평화를 위협하고 무한 군비경쟁을 촉발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며 『백해무익한 MD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끝으로 『축소된 한미연합사를 신설한다는 것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이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소모해놓고 이제 와서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서 한미연합사 신설을 논의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