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미국과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작하고 정식 발효시킨 때로부터 58년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각계 민중은 침략적이고 매국배족적인 「조약」을 조작하고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위험을 가중시켜온 미국과 친미독재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휴전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군의 한국강점을 영구화하고 그 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기도를 드러내면서 덜레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스 미 육군장관을 서울에 파견해 친미독재정권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 땅을 미군의 군사기지로 영원히 내맡기게 한 매국적인 협정이다.

『미국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안과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한 것과 『본 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한 것, 『외부로부터의 공격의 위험』과 『공산주의위협』을 운운하며 『언제든지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다.』고 정식 밝힌 것은 이 「조약」의 침략성과 포악성, 대미예속성과 비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미호전광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보충적 성격을 부여한 「한미회담의사록」이라는 강도적 문서까지 꾸며내 국군무력을 대폭 증강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병력은 짧은 기간에 72만명의 병력으로 증강됐고 대량살상무기들을 비롯한 미국의 중무기들이 이 땅에 대량 반입되었으며 곳곳에 미군기지들이 설치되었다.

한반도 전체를 타고 앉기 위해 국군병력을 북침전쟁의 값싼 대포밥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최근시기에도 미국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끊임없이 벌이는 한편 『호국』훈련과 같은 한국군 주도의 북침 전쟁연습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벌이게 함으로써 국군무력을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써 먹기 위한데 더욱 광분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저들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이명박과 같은 동족대결 광신자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이명박 보수패당은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대결과 전쟁도발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미국이 올해에 반환하기로 되었던 『전시작전권』을 2015년으로 연기해 줄 것을 상전들에게 애걸복걸하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해 달라고 온갖 비굴한 작태를 다 드러낸 것도 보수패당이고 부당한 『북방한계선』고수를 떠들며 극도의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이명박 호전광들이다.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이 이 땅에 남아있고 이명박과 같은 친미호전광들이 군림하고 있는 한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은 핵전쟁의 재난을 면할 수 없다.

각계 민중은 침략적이고 매국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 폐기하고 미국과 친미 호전분자들의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