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의 극치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요즘 노동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 노동조합행사에 참가해 각종 노동관련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것은 급락하는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제스츄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새누리당 환노위 위원들이 19일에 진행하게 된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한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저임금 권리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 핵심 노동관계법 개정을 논의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원만치 않은 상임위 사정』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원만치 않은 상임위 사정』이란 말도 되지 않는다.

지금 이 땅에서는 보수당국의 친재벌정책으로 비정규직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도록 일을 해도 그에 해당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일자리 개선과 임금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집회와 시위를 매일과 같이 벌이고 있다.

그러나 친재벌당인 새누리당은 파쇼경찰을 내세워 시위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재벌들은 용역깡패들까지 동원하여 일자리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러던 새누리당이 대선이 가까워 오자 돌변하여 비정규직문제요 뭐요 하면서 마치 노동자들의 생활에 관심이 있는 듯이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실지로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는 지난 1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만들겠다』느니 『대통령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노동현안에 대해 듣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느니 하고 역설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후인 19일에는 근로기준법과 저임금 권리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 핵심 노동관계법 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였다.

이 것이야 말로 2천만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우롱이다.

환노위 파행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노동공약이 진정성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비정규직 법안과 최저임금 법안 처리를 미루며 기만정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이 것은 새누리당이 대선 이후에도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2중적인 태도에서 찾게 되는 결론은 새누리당이야 말로 친재벌정당이며 새누리당의 집권은 제 2의 MB정권의 탄생이라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의 무기인 선거표로 12월 19일 새누리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