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12월 1일은 이승만 매국정권에 의해 악명 높은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64년이 되는 날이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역도는 미국의 반공전략요구에 따라 「국가안전」을 위하여 「공산세력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빨갱이」를 숙청한다는 구실 밑에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이 악법을 조작해냈다.

이때로부터 보안법은 역대 독재정권들의 집권안보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자주, 민주, 통일운동세력들에 대한 탄압도구로 이용되어왔다.

특히 현 보수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보안법은 더욱 더 살인적인 파쇼악법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8년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으로부터 시작하여 현 보수당국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한국진보연대, 6. 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수많은 단체와 인사들을 악명 높은 보안법에 걸어 압수수색하고 구속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자주, 민주, 통일에로 향한 민심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이른바 「왕재산」사건과 각종 「탈북자간첩」사건 등을 조작하여 『자주민보』, 『민족21』을 비롯한 진보언론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작전을 계획적으로 벌여왔다.

보수당국의 출범이후 보안법 입건자수가 2008년 40명으로부터 무려 2011년 134명으로 증가된 사실만으로도 현 실용정부가 유례없이 극악한 파쇼집단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출판물은 이렇게 폭로했다.

『첫째,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행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보복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과도하고 무모한 탄압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셋째, 인터넷에 대한 탄압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의 친북행위를 이유로 조사받은 수는 2008년 5명에서 2010년 82명으로 증가했고 친북관련 정보게시를 이유로 폐쇄당한 사이트도 2009년 18개에서 2011년에는 178개로 늘었다. 또한 북을 찬양하고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강제삭제한 글이 2009년 1만 4 430건에서 2011년 1~10월 사이에만도 6만 7 300건으로 급증했다. 』

최근에만도 50여개의 진보적인 단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강제폐쇄되었고 수 만건의 기사, 편집물들이 삭제되었으며 이북과 관련한 글과 노래, 편집물들을 올린 사람들이 보안법상의 「찬양, 고무죄」 등에 걸려 철창 속으로 끌려가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한미행정협정 철폐와 미군철수,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반대에 대해서도 북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고 「국가의 존립」에 해를 준다고 하면서 터무니없이 「이적」의 감투를 씌워 처형하고 임금인상과 안정된 일자리를 요구해도 「용공세력」, 「좌파세력」으로 몰아 탄압을 가하며 불의와 거짓, 악을 폭로하고 진실과 정의를 주장해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폭압을 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안법은 보수당국을 비롯한 대결분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저촉되는 모든 활동을 「국가변란」, 「국가존립저해」 등으로 몰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닥치는대로 탄압처형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패당은 이를 저들의 생명선으로 간주하고 이에 의거하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발악하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저들의 재집권에 방해가 되는 통일언론들과 진보세력들, 우리 민중의 입을 틀어막고 수족을 얽어매기 위해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현실은 보수패당이야말로 조국과 민족을 등진 철저한 반역의 무리이며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보안법폐지도,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반보수투쟁이자 보안법폐기 투쟁임을 명심하고 반보수, 보안법 폐지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당면하게는 올해 12월 대선에서 보안법에 명줄을 걸고 있는 새누리당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