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의 연장을 막아야 한다

대통령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각 계층 민중의 보수정권 심판기운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온갖 반역적 악정들로 민심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은 이명박 패당에 대한 민중의 증오심과 울분을 이번 대선을 통해 풀려는 것이 그들의 의지이다.

돌이켜 보면 이명박 역도의 집권 5년간 우리 민중이 당한 불행과 고통은 실로 헤아릴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첫째가는 죄악은 사대매국과 외세의존을 일삼으면서 민중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깡그리 팔아먹고 사회의 식민지적 예속성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이명박 일당은 집권하자마자 미국과의 관계를 홀시한 것이 이전 정권의 『최대의 과오』였다고 떠벌리면서 친미사대정책을 실시하는데 달라붙었다.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대내외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그 무슨 『21세기 전략동맹』을 운운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미굴종행위를 일삼았다. 보수패당이 미국산 미친 쇠고기수입을 강행하여 민중의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미국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것은 반역정권의 친미매국적 체질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역적패당은 이남을 미국의 군사적 지배체제에 더 깊숙이 빠져들게 할 심산 밑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연기하였으며 저들이 부담하는 미군유지비를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침략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였다.

현 집권세력은 극악한 친일매국집단이다. 역적패당은 그 무슨 『과거를 묻지 않는 신협력시대』를 운운하면서 일제의 과거죄악을 눈감아주고 지어 일본이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게 하였다. 특히 그들이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에 나서고 북침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면서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한 것은 상전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유례없는 친일매국행위이다. 오죽했으면 각계가 『이명박 정권은 친일반민족백화점』이라고 비난하였겠는가. 친미사대, 친일매국을 일삼으면서 민족에게 치욕과 수치를 들씌운 역적패당의 죄악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명박 일당이 파쇼독재통치를 실시하면서 민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말살한 것은 반시대적, 반민주적 폭거이다.

보수패당은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기 바쁘게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놀음부터 벌여 놓았다. 청와대에 폭압을 전문으로 하는 정무수석 비서관제를 다시 내오고 정보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하는 등으로 과거의 정치사찰제도를 복귀하였으며 『백골단』과 『즉결심판제도』와 같은 군부독재의 유물까지 되살리였다. 이명박 일당이 벌여놓은 파쇼적인 언론장악소동은 과거의 군부독재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망동으로서 각계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다.

파쇼광들은 보수통치에 반기를 드는 각계 민주세력에 대한 폭압에 피눈이 되여 날뛰었다. 그들은 『친북단체들을 숙청하고 보수진영에 힘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고 떠벌리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지어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까지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다. 용산철거민 학살사건과 쌍용자동차 사태는 보수패당의 파쇼적 정체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이명박 일당의 독재통치에 의해 우리 민중의 희생적인 투쟁으로 이룩된 민주화의 싹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다.

이명박 패당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남북관계를 파국상태에 빠뜨림으로써 조국통일위업 실현을 악랄하게 저해한 것이다.

6. 15공동선언발표후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은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안겨주고 평화분위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역도가 역사적인 남북선언들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풍지박산나고 극도의 전쟁위험이 조성되었다.

『경제협력으로 위장한 대북퍼주기』니, 『용공이적문서』니 하는 따위의 망발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중상모독하면서 그 이행을 한사코 거부하였다. 그와 함께 악명 높은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내걸고 남북관계를 파괴하였다. 이명박 일당은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어떤 대화나 협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떠벌리면서 남북대화와 협력사업을 가로막았으며 인도주의협력마저 중단시켰다.

이명박패당은 동족대결을 격화시킬 기도밑에 지난 2010년 모략적인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을 비롯한 엄중한 도발사건들을 연이어 일으켰으며 그것을 턱대고 남북관계를 전면 폐쇄하였다. 한편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등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에서 북침 선제공격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평화를 엄중히 유린하였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따라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수렁속에 깊숙이 빠뜨린 이명박역적패당의 죄악은 천백배로 결산되어야 한다.

자주, 민주, 통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출현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커다란 불행이었다. 다시는 이런 반역정권이 등장해서는 안된다.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계의 최대관심사는 보수정권 연장이냐, 진보개혁적인 정권 출현이냐 하는데로 집중되고 있다. 보수패당은 민심을 오도하기 위해 이번 선거를 자유민주주의세력 대 종북좌파세력의 대결로 규정하면서 재집권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보수패당의 재집권은 곧 제2의 이명박반역정권의 등장이고 역도의 죄악스러운 5년의 재현이다. 그것은 새 정치, 새 시대를 지향하는 민중들에 대한 우롱이며 모독이다.

모든 것은 민중의 손에 달려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

각계 민중은 통일위업의 전진을 가로막으며 낡은 독재시대, 대결시대를 연장하려는 반역집단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숴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