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6일 노동신문


  파쑈독재와 인권유린의 5년간 죄악을 단죄한다


조국통일연구원 고발장

 

리명박보수패당의 집권 5년은 파쑈독재와 인권유린의 죄악에 찬 5년이다.

리명박패당에 의해 남조선에서 민주와 인권은 여지없이 말살되였으며 인민들의 원한은 구천에 사무치고있다.

리명박《정권》의 반민주적, 반인권적죄악속에는 공범자인 《새누리당》의 추악한 범죄의 자욱도 찍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떠들고 지어 그 누구의 인권을 시비하는것이야말로 역겨운 추태이다.

이제 리명박패당과 《새누리당》의 반민주적, 반인권적죄행의 갈피갈피를 치솟는 분노를 안고 파헤친다.

 

 

전면 부활된 독재체제 

 

남조선인민들은 오랜 기간 민주와 인권을 위해 피흘려 싸워왔으며 그 길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의 열매는 리명박역도의 집권으로 철저히 유린되고 남조선은 독재의 암흑천지로 다시 굴러떨어졌다.

리명박역도는 집권하자마자 민주의 싹을 모조리 제거하고 독재통치체제를 전면적으로 부활시켰다.

역도는 청와대와 행정부를 독재체제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정보원과 기무사령부, 검찰, 경찰 등 파쑈폭압기구들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정치사찰제도를 복구하였다.

정보원의 《대공》수사와 감찰기능이 되살아나고 검찰에 악명높은 폭압기구인 전국검사장회의가 부활하였다.

경찰에는 정보수집부서들과 보안과, 보안수사대가 보강되고 군사파쑈《정권》시기의 《백골단》과 같은 경찰관기동대가 조작되였다.

리명박역도는 《보안법》을 비롯한 종전의 파쑈악법들을 더욱 악랄하게 내휘두르는 한편 《정보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테로방지법》, 《비밀보호법》, 《싸이버위기관리법》을 개악하거나 새로 조작하는 등으로 폭압통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원법》이라는것은 《국가의 안전보장, 국익과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막연한 구실로 정보수집과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회사들에 도청과 감청장비설치를 의무화하고 휴대용전화와 전자우편을 실시간으로 장악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샅샅이 감시할수 있게 하였다.

《테로방지법》은 반《정부》적인 단체나 인물들에게 임의로 《테로단체》, 《테로위험인물》이라는 감투를 씌워 미행, 도청, 감시할수 있게 하였으며 《비밀보호법》은 이른바 《국가비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알권리를 제한, 통제하도록 하였다.

새로 고안해낸 《싸이버위기관리법》이라는것은 괴뢰정보원 원장의 자의적인 위기경보발령으로 모든 인터네트상의 정보와 개인자료를 감시할 근거를 만들어놓은것으로 하여 《싸이버보안법》으로 불리우고있다.

그밖에도 역도는 《국회》가 정보원에 국정감사실태를 즉시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정보원 관계자들이 언론대책회의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며 시민사회단체나 후원단체들이 정보원이 요구하는 내부자료를 무조건 가져다 바치도록 법을 뜯어고쳤다.

역도는 괴뢰경찰에 강경진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불법집단행동엄단방안》과 탄압에 공로있는자들을 특별승급시키는 제도를 내오고 구속자들을 즉석에서 재판, 처형하는 즉결심판제도도 되살려냈다.

한편 사용금지되여온 최루탄, 물대포, 분말소화기, 전기충격기를 비롯한 각종 탄압장비의 사용을 허가하고 심지어 학교들에서는 《안보교육》을, 영화관들에서는 《정부》찬양영화상영을 의무화하게 하는 등 군사파쑈《정권》이후 사라졌던 온갖 독재의 유물들을 다 부활시켰다.

이리하여 남조선에는 류례없는 가장 악독한 리명박독재체제가 전면적으로 구축되게 되였다.

리명박역도의 독재체제구축책동에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국회》거수기를 발동하여 파쑈악법을 강행조작하는 방법으로 적극 뒤받침해주었다.

 

무차별적인 정치탄압

 

리명박패당은 파쑈통치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권력지반을 강화하고 친미보수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폭압의 칼을 전면에 빼들었다.

괴뢰보수패당의 첫번째 탄압대상으로 된것은 련북통일세력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들이였다. 전직 《대통령》들을 포함한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관계자들, 야당정치인들과 사회각계 인사들도 여기에 포함되였다.

리명박역도는 집권 첫해 미국산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광범한 각계층인민들의 대규모초불시위에 직면하게 되자 그에 질겁하여 시위참가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시위자들이 누구의 돈으로 양초를 샀는지 조사하라.》, 《초불시위를 배후조종한 친북단체를 밝히라.》고 하면서 주모자색출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역도는 공직륜리지원관실이라는 이름의 정치사찰전담기구를 새로 내오고 그에 자기의 형 리상득을 고문으로 들여앉혔는가 하면 같은 고향출신들로 구성된 영포회라는 불법사찰기구도 만들어냈다.

이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정보, 사찰기관들까지 좌우지하면서 《정부》 고위인물들과 정당, 사회각계의 6. 15지지세력을 전면적으로 조사, 감시하여 청와대에 보고함으로써 《MB친위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러한 불법정치사찰로 인해 수뇌상봉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여 북남선언에 합의한 전직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였으며 6. 15와 10. 4선언을 지지해나선 전직 《국무총리》, 야당 원내대표 등이 괴뢰검찰이 조작한 갖가지 혐의로 취조와 재판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역도의 집권 5년간 매해 600만~700만건의 개인정보자료와 매일 6만 7 400여건의 통신기록자료들이 정상적으로 정보당국에 수집되였다.

뿐만아니라 지난 5년간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진보련대, 6. 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교조, 《민족21》, 《자주민보》 등 수많은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적언론들이 《반국가단체》, 《리적단체》로 몰려 강제수색당하고 핵심인물들이 철창속에 끌려갔다.

인권과 법적절차, 변호인채용은 철저히 무시되고 금지되였으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자료들과 개인자료들도 《보안법》위반으로 문제시되였는가 하면 심지어 일기장에 쓴 글까지도 《리적표현》으로 처형감이 되였다.

역도의 집권기간 《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수는 이전 《정권》시기에 비해 4배로 늘어났으며 파쑈당국이 일진회사건이요, 왕재산사건이요 하면서 조작한 간첩사건만도 무려 17건이나 된다.

《새누리당》패거리들은 이러한 정치탄압책동에 리명박괴뢰역도와 한짝이 되여 날뛰였다.

 

《21세기 종북마녀사냥》

 

남조선 민주진보세력과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리명박역적패당과 《새누리당》패거리들의 탄압은 특히 악랄하였다.

괴뢰보수패당은 련북통일세력을 《친북》으로 부르던것도 성차지 않아 《종북》으로 몰아대면서 미군철수, 《보안법》페지, 련방제통일 등을 주장하는 단체들과 인사들을 모두 《종북》딱지를 붙여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지어 북의 체제와 《핵문제》, 《인권》문제에 비판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북세력》으로 몰아 박해하였다.

리명박역도는 《종북세력이 문제》라고 고아대면서 《종북세력척결》소동의 앞장에서 날뛰였으며 괴뢰검찰은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해나서고 괴뢰군부는 《종북세력》을 색출해내기 위한 《표준교안》이라는것까지 만들어 관하부대들에 내돌렸다.

극우보수패거리들은 《국회》에 북의 지령을 받는 《주사파》(주체사상파)의원이 수십명이나 된다고 하면서 저들의 《국기》에 머리를 숙이지 않거나 저들의 《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 북체제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종북세력》이므로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광기를 부리였다.

괴뢰보수패당의 모략소동으로 하여 통합진보당이 《종북집단》으로 매도되여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 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빨갱이》로 몰리워 활동을 심히 억제당하고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민주통합당까지 《종북세력》으로 몰기 위해 입에 게거품을 물고 날뛰였다.

특히 이번 괴뢰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도 보수패당은 2007년 《정상회담대화록》이라는것을 내들고 《로무현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북에 팔아먹었다.》느니 뭐니 하며 민주통합당 후보를 《종북좌파》로 걸고들고있다.

괴뢰역적패당이 《종북》소동에 얼마나 광분하였으면 외신들까지 《1950년대 미국 매카시즘선풍의 재현》, 《21세기 종북마녀사냥》, 《리성을 잃은 광란》이라고 규탄하였겠는가.

 

류례없는 언론장악책동

 

괴뢰보수패당은 독재통치를 위해 언론장악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렸다.

리명박역도패당은 괴뢰대통령취임식이 있은 다음날인 2008년 2월 26일 림시《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라는것을 새로 내오고 그것을 《대통령》직속기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야당과 각계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도의 심복졸개인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올려앉히였다.

리명박역도는 최시중에게 《방송통신위원장자리가 정보원장보다 100배 중요하다.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면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도 없고 정권재창출도 불가능해진다.》고 하면서 그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였으며 최시중은 그로 하여 《MB의 겝벨스》, 《방통대군》으로 악명을 날렸다. 그렇지만 그는 끝내 인민들의 규탄을 받고 감옥귀신이 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작에 이어 역도는 주요 언론사들을 장악하고 보수화, 어용화하는데 달라붙었다.

역도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경향이 강했던 《KBS》를 장악하기 위해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원 등을 동원하여 《KBS》에 대한 특별감사놀음을 벌리고 정연주사장을 모해하여 강제로 해임시켰다.

그리고 역도의 정치특별보좌관출신인 리병순을 사장직에 앉혔으며 11명의 리사들중 7명을 《정부》와 여당이 선정한 인물들로 갈아대는 등으로 《KBS》를 손아귀에 걷어넣었다.

역도는 《YTN》과 《MBC》, 《디지털위성방송》 등 수십개의 언론사사장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측근인물들로 갈아치웠다.

《YTN》에서는 어용사장임명을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 인기프로그람제작자 30여명을 해고하거나 징계처분하였고 《KBS》에서는 80여명을, 《MBC》에서는 언론로조성원들을 비롯한 200여명의 언론인들을 처벌하거나 내쫓았다.

말그대로 분석가들이 평한것처럼 언론계에서의 《좌파대청소》였다.

한편 괴뢰보수패당은 보수재벌언론들이 언론계를 독점하게 하였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사회각계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2009년 7월 《국회》에서 파쑈적으로 개악된 《신문법》, 《방송법》등 언론관계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 법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재벌언론들의 신문시장독점률을 75%로 늘이고 재벌언론들이 다른 언론사들을 강제인수합병하며 보수신문사가 방송사까지 차려놓고 지역방송들을 독점할수 있게 하였다.

리명박보수패당의 언론장악책동에 의해 남조선에서 정의와 진실을 대변하는 진보언론은 질식되고 보수언론이 더욱 판을 치게 되였으며 언론전반이 괴뢰당국의 어용나팔수로 전락되게 되였다 .

뿐만아니라 괴뢰보수패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불리한것들에 대해서는 축소, 은페하거나 보도관제를 실시하였는가 하면 인터네트에 저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글을 올리면 류언비어류포죄와 싸이버모욕죄에 걸어 탄압하였다.

한 인터네트가입자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경제를 파국에로 몰아넣은 괴뢰정부를 비판하였다고 하여 류언비어류포죄에 걸어 체포한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괴뢰패당의 언론탄압실태에 대해 국제기자련맹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공적언론은 물론 사적언론의 경영과 운영에 로골적으로 개입하고있다.》고 비난하였는가 하면 《국경없는 기자들》은 언론자유지수가 이전 《정권》시기에 비해 30단계나 떨어졌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련합뉴스》, 《YTN》, 《MBC》, 《KBS》, 《국민일보》, 《부산일보》 등 주요언론사로조들이 장기간 언론의 공정보도와 독립성, 자률성을 요구하여 총파업투쟁을 벌린것은 리명박패당과 《새누리당》패거리들의 언론탄압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대로 반증해준다.

 

생존권투쟁에 대한 폭압만행

 

리명박역도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폭압의 몽둥이를 야수적으로 휘둘러댔다.

2008년 남조선인민들의 대규모초불시위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만행은 아직도 사람들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역도의 친미사대매국행위로 말미암아 미국산 미친소고기가 남조선에 마구 쓸어들어와 생존권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게 된데 격분한 각계층은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에서 대중적인 초불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질겁한 리명박패당은 청와대 앞도로에 대형짐함으로 《명박산성》을 쌓고 20여만명의 경찰을 내몰아 시위자들을 무참하게 진압하였다.

역도의 폭압지령에 따라 전기총과 곤봉, 방패, 물대포로 무장한 파쑈경찰들이 야수와 같이 달려들어 시위참가자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짓밟고 쓸어눕혔다. 녀대학생이 내동댕이쳐져 군화발에 짓이겨지고 시민들이 방패에 맞아 머리가 터지였으며 가정주부와 유모차의 어린이에게까지 최루액이 뿌려졌다. 이를 말리던 야당《국회》의원들과 취재기자들이 경찰에 얻어맞고 항거하는 주민이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숨지는 참상도 발생하였다.

초불시위때 괴뢰검찰이 발급한 압수수색령장은 무려 5만 2 300여건에 달하였으며 2 500여명이 련행되고 3 00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시위투쟁에 참가하였던 1 842개 정당, 단체가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락인되였으며 시위참가자가족들도 피해를 받았다.

2009년 1월의 룡산철거민학살사건은 리명박패당의 야만적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괴뢰당국은 서울 룡산구의 주민들을 강제로 철거시켜 추운 겨울에 한지에서 떨게 하고는 그들이 건물옥상에 올라가 롱성투쟁을 벌리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화공작전을 들이대여 수많은 사람들을 부상입히고 5명을 불태워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포악무도한 살인귀들은 불에 탄 시신을 유가족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은채 서둘러 부검하고 두개골과 이몸 등을 부스러뜨려 형체도 알아볼수 없게 만들어놓았다.

뿐만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철거민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여 한해동안이나 시신들이 사체실에 방치되게 하였다.

룡산철거민유가족들은 학살만행의 진상을 밝히고 범인들을 처벌할것을 피타게 절규하고있다.

괴뢰패당은 2009년 여름 집단해고를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선 경기도 평택시 쌍룡자동차공장 로동자들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파쑈당국은 공장에서 롱성을 벌리는 900여명의 로동자들에게 70여일간이나 전기와 물, 식료품공급을 일체 차단하여 그들을 질식시키고 4 000여명의 괴뢰경찰과 깡패들, 4대의 직승기와 장갑차, 방송차까지 투입하여 가차없이 짓뭉개버리는 파쑈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로하여 롱성참가자 30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진압과정에 4명의 로동자와 가족이 자결하거나 심장마비로 희생되였으며 96명이 련행되였다.

남조선사회계와 언론들은 《쌍룡자동차공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반인권현장》, 《1980년 광주사태를 방불케 한다.》, 《군부독재집단의 인간살륙을 릉가하는 극악무도한 살인만행》으로 규탄하였다.

파쑈도당은 화물련대파업투쟁, 공무원로조투쟁, 철도로조파업, 전교조투쟁,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실현투쟁 등 각계층의 생존권사수를 위한 투쟁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괴뢰패당의 인민탄압이 얼마나 혹심하였으면 남조선로동자들이 철탑과 기중기, 공중다리같은 높은 곳에 올라가 롱성과 파업투쟁을 벌리고있겠는가.

지금도 이 추운 겨울에 그들은 가족들이 날라다주는 음식을 바줄로 끌어올려 연명하면서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하고있지만 리명박과 《새누리당》패거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들을 죽음에로 내몰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야만과 광기의 공포정치》, 《민주주의를 죽이고 서민을 죽이는 살인정치》 등으로 보수패당을 격분에 차서 단죄하고있으며 리명박역도를 나치스도이췰란드의 히틀러로 규탄하고있다.

실로 리명박역도와 《새누리당》의 집권 5년은 남조선을 민주의 페허지대, 인권의 불모지로 전락시킨 악몽의 5년이고 공포와 절망의 5년이다.

이런 파쑈광들이 다음기 《정권》을 또다시 넘겨다보고있으니 어떻게 용납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유신》독재망령을 되살리려고 하는것은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다.

미국시사주간지 《타임》이 《새누리당》후보에 대해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면서 그의 매서운 얼굴사진까지 표지에 내여 우려를 표시한 사실은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다.

세상사람들이 하나와 같이 말하듯이 일본왕에게 《충성》혈서를 쓰고 이름까지 다까끼 마사오로 바꾸어 일본군 중위로 복무하였으며 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하고 매국을 일삼은 《유신》독재자의 악명은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 원한으로 남아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역도집권 5년간의 악랄한 파쑈독재와 인권유린 죄악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이번 《대통령》선거를 《새누리당》을 비롯한 파쑈도당을 영영 매장해버리는 력사의 심판장으로 기어이 만들고야말것이다.

 

주체101(2012)년 12월 15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