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최근 국방부가 동족대결을 극대화하기 위한 『201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북방한계선 이남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는 등의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 것은 이명박 보수당국이 집권 마지막시기까지 남북대결을 강화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얼마나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보수당국이 집권 첫 시기부터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를 최악의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치닫게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 것도 부족해 임기 말에 이른 지금까지 「주적론」을 유포시키며 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반역적이고 호전적인 정체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 고수』를 집요하게 들고 나오는 것은 군부를 비롯한 보수당국이 다음정권에 가서도 남북대결을 정책화하게 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이다.

북방한계선으로 말하면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클라크가 서해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것이다.

전후 미국은 한국군이 저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단독북진」하려는 것을 막고 이남어민들의 북행길을 차단할 목적으로 서해해상에 북방한계선을 설정해놓았다.

즉 그 것은 미국이 제멋대로 설정한 「최종 월북차단선」. 「월선금지 한계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보수당국은 이 것을 남북 해상분계선인 듯이 생떼를 쓰고 있다.

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에도 위반되고 북과의 합의도 보지 않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다.

휴전협정 13항에는 서해의 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의 연장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섬들 가운데 백령도, 대청도, 서청도, 연평도 등 5개 섬은 유엔군측의 군사통제하에 두지만 나머지 모든 섬들과 수역은 북측의 군사통제하에 둔다는 내용이 밝혀져 있다.

지난시기 미군측이 서해 5개 섬에 드나들 때에 공해로 에돌아 다닌 것은 이 수역에 대한 북의 자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잡한 수역에서의 경계선은 마땅히 쌍방사이의 원칙적인 합의를 거쳐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방한계선은 북과 아무런 합의도 본 것이 없는 것으로서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판문점에서 열렸던 북미군부 장성급회담때 미군측이 공식적으로 인정한바 있고 이남언론들도 『논리적으로 궁색』하고 『실천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북방한계선의 부당성에 대해 한두번만 언급하지 않았다.

당사자인 미국까지 인정하지 않는 북방한계선을 두고 군부가 「국방백서」에 버젓이 명기하는 것이야말로 무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막무가내로 『북방한계선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세를 더욱 첨예한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궁극적으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것으로서 북에 대한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제반 사실은 『2012 국방백서』가 북을 극도로 자극하고 전쟁을 추구하는 북침 전쟁문서이고 현 보수당국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대결광신자, 극악무도한 호전광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

각계 국민은 이번 『국방백서』의 엄중성과 위험성을 똑바로 보고 군부를 비롯한 보수패당의 위험 천만한 북침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