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지난 6일 청와대가 자화자찬으로 일관된 이명박 정권 5년의『국정성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이『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최고수준의 창업』과『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했으며『국격제고』와『친서민, 복지정책』, 그리고『고졸자 채용시대 개척』과『대학등록금 동결』 등을 이루었다고 하는가 하면 남북관계에 대해『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과『주도권 회복』을 운운하며 그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었다.

이 것은 보수당국이 저들의 반민중적 경제정책과 반통일책동을 미화분식하고 이 땅을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으로 만든 범죄행위를 가리움으로써 비등된 규탄여론을 무마하려는 어리석은 국민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보수당국이 「실용」의 간판을 달고『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권좌에 올라섰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이 땅의 경제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국민은 최악의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97%에 달하는 한국경제는 수출에 명줄이 달려있지만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 해마다 수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지난해에만도 상반년에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이 20%이상 감소됐고 하반년에는 더욱 떨어졌다.

이같은 현상은 대내 소비시장의 급속한 위축으로 연결되었으며 소비가 대폭 줄어들고 주민들의 빚더미만 늘어났다.

현재 이 땅의 가계부채는 거의 1조달러에 이르렀고 주민들의 생활난도 극도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 이후 4개 가정 가운데서 1개 가정이『절대빈곤층』으로 떨어졌고 3개 가정 가운데서 1개 가정이『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되었으며 빚을 진 사람들 중 74%이상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 최악의 생활난에 직면한 나머지 더이상 살래야 살 수 없어 죽음의 길을 택하는 자살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나 세계 1위의『자살왕국』으로 낙인찍힌 것이 이 땅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 것은 1%의 특권재벌들에게 온갖 특전과 특혜를 베풀고 99%의 절대다수 국민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간 이명박 보수당국의 반민중적 악정, 학정이 몰아온 필연적 결과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느니,『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느니,『친서민, 복지정책』이니 하는 따위의 날조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심히 우롱모독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 실제로는 「자율화」의 간판 밑에 대학등록금을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함으로써『미친 등록금의 나라』로 전락시키고 대량 해고와 실업사태를 몰아오고 있는 것도 보수당국이며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무리로 파산시키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이명박 보수패당이다.

특히 남북관계에 대해『굴욕적인 평화』가 아닌『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그 무슨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정신착란증에 걸린 대결광신자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6.15통일시대를 모조리 뒤집어엎고 역대 어느 독재집단보다 더한 냉전대결시대를 몰아왔으며 정세를 첨예한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한 이명박보수패당은 남북관계에 대해 말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결국 청와대가 발표한 이명박정권의 5년『국정성과』보고서는 그 무슨 「성과」보고서가 아니라 죄악으로 얼룩진 범죄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가 이명박의 범죄를 가리우고 그것을 「치적」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은 다음 기에 가서도 그 족속들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정권의 그늘 밑에 부귀영화를 누려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죄악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벌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명박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어떤 권모술수로도 경제와 민생을 파괴하고 남북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한 범죄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론을 오도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