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한 야당의원의 팬클럽 운영자였던 정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것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이 땅의 경제주권마저 미국에 송두리채 섬겨 바치는 매국협정이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무엇보다도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협정이다.

협정에는 『한미협정과 충돌할 때 미국법이 우선하며 한국인은 한미협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미국에 소송할 수 없다.』라고 명기되어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또한 우리의 정책주권을 포기하게 하고 사법주권을 유린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2012년 7월 국토해양부는 굴삭기 사업자의 신규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굴삭기의 경우 공급과잉을 우려해 신규등록을 제한하려 했다. 영세한 기계대여 사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굴삭기 수급조절이 국제적인 의무와 충돌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한미FTA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회신을 받은 외교통상부는 정책을 스스로 변경해버렸다.

이 것은 한국의 정책을 FTA가 좌지우지하는 정책주권 포기현상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또한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한국의 정책주권을 위협하는 몇가지 독소조항들 즉 네거티브 리스트와 역진방지장치, 미래최혜국대우, ISD 등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은 한국의 정책 및 제도변경을 요구해 나서고 있다.

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지기를 꺼리는 관료들은 앞으로 사회복지 적약자,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줄일 것이고 모든 정책제도는 미국식 쟝글자본주의로 바뀌어 강자가 판을 치는 1%대 99%의 사회로 바뀌어 갈 것이다.

FTA가 경제규모를 키울 것은 예측할 수 있으나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며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이익이냐 가 중요하다.

한국경제의 왜곡된 분배구조의 심화로 인해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흐르지는 않는다.

FTA의 『득』은 경제적 강자주변에 고이고 FTA의『실』은 고스란히 경제적약자인 서민중산층 몫으로 남게 된다.

다음으로 차세대 산업을 육성할 수 없어 미래가 암울해진다는 점이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20~30년후 등장할 미래산업은 한미FTA에 발목을 잡혀 해외기업에 밀려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사라질 수 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수는 『선진국과 FTA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확대, 교역확대를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후진국이 100% 손해』라며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산업은 선진국기업의 경쟁력에 밀려 싹도 트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우리 경제발전수준이 미국이나 EU선진국들의 반정도밖에 안된다.』면서 전자, 자동차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에서 추격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미국에 경제적으로 더욱 예속되는 악 결과를 낳게 된다.

바로 그런 것으로 국민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해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었다.

분격한 전 국민은 한미자유무역협정무효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하지만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인 이명박 보수당국은 파쇼경찰을 내몰아 한미자유무역협정 무효투쟁에 떨쳐 나선 각계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철창으로 끌어갔다.

지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세력은 「친북좌파」라고 고아대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고 비열하게 획책했었다.

총칼로도 가로막을 수 없고 멈춰 세울 수 없는 것이 민심이다.

지금 이 시각도 경향각지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 이명박 보수당국이 퇴임을 앞둔 이 시각 법무부를 내세워 왜 이런 판결놀음을 벌였겠는가.

그 것은 무엇보다도 저들의 임기때 발효시킨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차기정부가 이를 계속 추진하도록 발판을 조성하기 위해 서이다.

또한 각계가 한미자유무역협정반대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 있다.

각계는 보수당국의 속셈을 똑바로 알고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야 할 줄 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