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이북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북 외무성대변인은 미국이 경수로건설을 중지하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대해 손해를 보상하기 전에는 금호지구에 들어온 건설장비, 설비, 자재와 기술문건들의 반출을 일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북의 이 단호한 조치는 북미기본합의문을 체계적으로 파기해온 장본인인 미국에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입장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이북의 원칙적이며 정당한 조치에 대해 지금 세계가 찬동하며 지지환영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금호지구의 경수로는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산생시킨 장본인인 미국이 이북에 건설해 주어야 할 협약대상이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 94년에 체결된 제네바합의에 따라 진행되던 경수로건설 공사를 끝없이 지연시켜 오다가 이제는 그를 전면 중단시키는 오만무례한 횡포를 감행했다.

사실 예견대로라면 2000년경에는 본체공사가 완료되고 타빈발전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설비들이 납입되어 올해부터는 경수로에서 전기가 생산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9년이 된 오늘까지 기초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경수로건설을 중단하는 뻔뻔스러운 국제협정파기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경수로건설을 중단한데 대해 응당 책임을 지고 사죄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북은 보상을 받을 당당한 권리가 있다.

더욱이 미국이 이북과 사전협의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수로건설중단결정을 채택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회피하며 새롭게 문제를 야기시키려고 획책하는 조건에서 북이 건설현장의 모든 물자들의 반출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시비할 근거가 없다.

미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북이 취한 조치로 하여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국제협정과 경수로건설의 파기자인 미국이 져야 한다. 경수로건설에 참가한 케도와 그 어떤 다른 하청업자들도 피해금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미국이 북미기본합의문파기의 책임을 이북에 전가하고 이북의 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번 경수로건설공사중단결정으로 미국은 신의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유린자, 파렴치한 날강도로서의 정체를 다시금 스스로 드러내 놓았다.

우리 국민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위력한 선군정치로 격파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고수하는 북의 입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각계에서 미국은 북미기본합의문을 의도적으로 파기한 장본인으로서 북이 입은 막대한 손해를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일치한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제반 사실은 한반도에서 모든 불행과 고통은 미국에 의해 산생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서 미국의 핵무기와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시키는데 있다.

우리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민족자주와 통일을 위해 이북과 손잡고 미국침략자들을 비롯한 핵전쟁의 화근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