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대변인 담화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의 비극 속에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55년이 된다.

지난 55년간 「국가보안법」은 세계 법제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악법의 제왕」으로 식민지 이땅에서 미제의 식민지지배와 친미사대매국노들의 파쇼독재를 뒷받침하고 애국적인 민족민중운동과 국민의 생존권요구를 가차없이 탄압말살하는 만능의 폭압수단으로 되어왔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지난시기 수많은 애국적 정당, 단체, 언론기관들이 폐쇄, 폐간 당했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운 수많은 유명무명의 애국인사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동서고금에 악법은 많았어도 「국가보안법」처럼 불법무도하고 극악한 악법은 없었다.

하기에 우리 국민은 「국가보안법」을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를 유린말살하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가로 막는 천하에 둘도 없는 악법으로 낙인찍고 그 철폐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왔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도 거세게 울려 나왔다.

그러나 역대집권자들은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민족분단과 저들의 파쇼독재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써먹어왔다.

심지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아래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오늘에 까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분격할 일인가.

지금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사업에 기여한 인사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활동한 인사들이 부당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고 한총련, 범민련과 같은 통일애국단체들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그 핵심들이 탄압당하고 있다.

남북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로 나가는 것이 막을 수 없는 대세로 되고 있는 이때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그 어떤 존재명분도 없다.

「국가보안법」철폐는 시대와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 민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권,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과 직결된 사활적 문제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는 민주와 파쇼,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당국은 민족과 인류양심의 사형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

각계민중은 한사람같이 들고 일어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

한민전은 각계민중과 함께 희세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더욱 과감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주체92(2003)년 12월1일

서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