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코리아연구소 2004년 1월 1일


2004년 새해, 열 가지 질문과 열 가지 대답

공동집필 : 21세기코리아연구소 연구위원 / 2004. 1.1

1. 새해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의 핵심과제는 무엇인가?
- 2004년 민족민주운동의 총노선

2. 2차 6자회담은 어떻게 되는가?
- 북미정세 전망

3. 과연 올해 남북수뇌회담은 가능한가?
- 남북정세 전망

4. 국회해산, 조기총선은 가능한가?
- 위헌국회사태와 조기총선국민투표의 가능성

5. 민주노동당과 민족민주대오의 2004년 총선전략은 무엇인가?
- 진보세력의 단결과 개혁세력과의 연대

6. 민중생존권쟁취운동도 반독점민주화운동인가?
- 반독점민주개혁과 반독점민주화운동의 관계

7. 학생운동가들의 졸업 후 진로는 무엇인가?
- 학생운동가의 진보적 사회진출

8.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와 새로운 학생회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9. 민주노동당의 재창당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민주노동당의 정치노선과 조직노선

10.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는 언제 어떻게 통합되는가?
- 지역통일전선의 형성 전망

* 최근 21세기코리아연구소에 들어온 정세, 전략 등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하여 10문 10답의 형식으로 간단히 대답합니다.

1. 새해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의 핵심과제는 무엇인가?

☞ 2004년 민족민주운동의 총노선

올해 민족민주운동의 총노선은 역시 남과 북 우리민족 대 미국의 2004년 대결전에서 승리하여 자주통일의 대격변기1)로 진입하는 것이다. 남의 대중적 공세와 북의 군사정치적 공세가 합세하여 미국을 압박한다면 단계적 미군철거를 촉진시키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2)할 수 있다.

올해 반미자주화운동의 핵심과제는 이라크추가파병반대와 미군기지폐쇄투쟁이다. 전자는 노무현정권과 이남국회의 친미예속성을 폭로할 것이고, 후자는 단계적 미군철거를 촉진할 것이다. 이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 정세와 맞물리며 반미자주화운동을 대중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올해 반독점민주화운동3)의 핵심과제는 2004년 총선에서 민족민주대오가 전략적,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고 민중생존권쟁취운동을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다. 전자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을 실현하고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4)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민중생존권쟁취운동과 반미자주화운동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5)이다.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핵심과제는 6.15공동선언을 실현하여 상, 하층 민족통일전선을 비약시키는 것이다. 제2차 남북수뇌회담을 성사시켜 상층 민족통일전선의 최고형태인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고,6) 범민련을 선도조직으로 하는 통일연대를 남북해외의 3자연대체로 발전7)시키는 것이다.


2. 2차 6자회담은 어떻게 되는가?

☞ 북미정세 전망

남과 북의 우리민족 대 미국의 2003년 대결전은 미국이 감히 코리아(COREA)전쟁을 일으키지 못함으로써 우리민족의 완승으로 결속되었다.8) 이북이 1월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자 미국은 4월 3자회담을 제안하였고, 이북이 6월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자 미국은 8월 6자회담을 제안하였다. 이는 미국의 명백한 굴복이다.

1차 6자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것도 이북이고 2차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동시일괄타결안을 내놓은 것도 이북이다. 미국이 동시일괄타결안에 지연전술로 응대하며 해를 넘기고 있는데 대해, 이북은 미국을 결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핵무장선언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

미국은 결국 이북의 군사적 공세에 굴복하여 6자회담장에 나오게 될 것이고 시기와 형식이 어떠하든 북미불가침합의를 하고 경제봉쇄를 해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미수교를 이루기 위한 미국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이어질 것이다. 이북은 2000년 클린턴의 방북 실패에서 교훈10)을 찾아 부시의 방북 시한을 올해 대선 전으로 맞출 것이다.


3. 과연 올해 남북수뇌회담은 가능한가?

☞ 남북정세 전망

북미관계 개선이 필연인 조건에서 남북관계 전진도 필연일 수밖에 없다. 1999년 하반기에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환하자 그 직후인 2000년 상반기에 남북수뇌회담이 개최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북미문제가 풀리면 남북문제도 풀릴 수밖에 없다.

올해 초 2차 6자회담이 개최되어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곧 이어 남북수뇌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총선을 전후해서 남측 특사의 방북과 남북수뇌회담의 개최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견된다. 노정권에게 남북수뇌회담의 개최가 총선승리와 정권유지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계기이기 때문이다.

일단 남북수뇌회담이 열리게 되면 남북이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합의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의 구현이자 남북 화해와 협력을 실현할 조국통일기구인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조국통일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시작하여 높은 단계 연방제에서 완성되므로, 낮은 단계 연방제의 시작은 조국통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4. 국회해산, 조기총선은 가능한가?

☞ 위헌국회사태와 조기총선국민투표의 가능성

각계민중의 대국회투쟁이 반국회투쟁11)으로 발전하고 국민대중의 국회와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 폭발 직전인 가운데, 2003년 12월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현 국회는 헌법상 그 권위를 상실한 위헌국회로 전락12)하였다. 그 결과 선거구와 국회의원 자격, 그리고 국회의 위헌성13)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증폭될 것이다. 국정혼란이 극심해지면 노무현대통령은 헌법 제72조에 의거하여 조기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하여 국민투표14)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당면해서 위헌국회 사태를 조기총선 국면으로 지향시키고, 조기총선을 반한나라당15) 대세 속에서 치러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민족민주대오는 한나라당해체투쟁16)의 중심고리로 국회해산, 조기총선실시를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족민주대오와 각계민중의 반국회, 반한나라당 투쟁으로 미국의 분권형대통령제개헌17)와 총선전략18)은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오늘의 ‘국회해산’, ‘한나라당해체’는 1987년 ‘호헌철폐’, ‘독재타도’에 비교될 수 있다.19) 그리고 ‘국회해산’은 중심고리로서의 주요쟁취목표20)이고 ‘한나라당해체’는 전략적 방향으로서의 전망목표이며, 양자는 밀접히 결합되어야 한다. 호헌철폐, 직선개헌으로 결국 군사파쇼정권이 정치무대에서 퇴장되었듯이,21) 국회해산, 조기총선은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키며 종국적으로 해체시킬 것이다.


5. 민주노동당과 민족민주대오의 2004년 총선전략은 무엇인가?

☞ 진보세력의 단결과 개혁세력과의 연대

민주노동당과 민족민주대오는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이라는 전략적 목표와 한나라당의 소수당 전락이라는 전술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여야 한다. 전자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주체역량 강화의 측면이라면 후자는 민주개혁국회22)를 수립하기 위한 객관조건 개선의 측면이다.

민주노동당은 총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민주당, 녹색평화당, 사회당과의 단결을 실현하는 한편 재야개혁세력(시민운동대오)과의 연대를 이룩하여야 한다.23)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중재를 이용하며 반한나라당 투쟁에서 개혁정치세력과 전술적 공조24)를 취하여야 한다.

대중투쟁은 전략이고 선거투쟁은 전술25)이며 양자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족민주대오는 각계민중의 대국회, 대한나라당 투쟁을 반국회, 반한나라당 투쟁으로 선도하고 위헌국회사태, 조기총선가능성을 십분 활용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민족민주대오가 선도하는 반국회, 반한나라당 투쟁은 총선승리의 발판이 될 것이다.


6. 민중생존권쟁취운동도 반독점민주화운동인가?

☞ 반독점민주개혁과 반독점민주화운동의 관계

반독점민주개혁은 노동계급민주주의의 낮은 단계로서 자주적 민주정부만이 실시할 수 있는 민중민주개혁을 말한다. 반독점민주개혁은 중요산업의 사회화에 기초하여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생활의 안정과 무상교육, 무상치료의 실시를 주요정책으로 한다.

반독점민주개혁이 목표라면 자주적 민주정부는 수단이고 반독점민주화운동은 방법26)이다. 자주적 민주정부란 결국 미군이 철거한 후 반독점민주개혁 강령27)의 진보적 대중정당이 세운 민중의 정권이다. 반독점민주개혁은 그 변혁적 성격상 오직 자주적 민주정부만이 실시할 수 있다.

반독점민주화운동은 외국 및 예속 독점을 배격하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으로서 그 높은 단계가 중요산업의 사회화 실현이라면 낮은 단계는 민중생존권쟁취이다. 오늘 반독점민주화운동은 민중생존권쟁취투쟁, 대정부투쟁, 반국회투쟁, 반한나라당투쟁, 이라크파병반대투쟁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7. 학생운동가들의 졸업 후 진로는 무엇인가?

☞ 학생운동가의 진보적 사회진출

학생운동가들은 당연히 졸업 후 민중에 복무하여야 한다. 학생운동가들은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무장하고 학생위원회, 학생회의 조직생활로 육성되며 자주, 민주, 통일 투쟁과 생활적 투쟁을 통해 단련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준비된 학생운동가들이 평범한 생활인으로 전락된다면 운동대오에는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28) 학생운동가들은 졸업 후 당연히 노동, 농민운동으로 투신29)하고 민주노동당30)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학생운동가들이 노동, 농민 운동의 실정을 빠르게 터득하고 자연스럽게 적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도의 하나는 민주노동당의 지구당 상근자로 진출하는 것이다.31) 민주노총과 전농이 결합되어 있는 민주노동당의 상근자가 되면, 지역적 범위에서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실속있게 방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 농민, 학생 운동, 나아가 시민운동과의 통일전선적 연대를 촉진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의 사상학습, 조직생활, 실천투쟁을 통해 준비된 학생활동가들은 민주노동당 상근자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상근활동가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현재 가장 좋은 통로의 하나는 바로 민주노동당이다.


8.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와 새로운 학생회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는 정치조직이고 새로운 학생회는 대중조직이다. 양자 간의 관계는 정치조직과 대중조직의 관계로서 선도적인 단위는 전자이다.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가 진보적인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선도적인 학생활동가들의 정치조직인 반면, 학생회는 사상과 정견에 관계없이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가입되는 단일조직형태의 대중조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학생회는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의 운동대오가 하나로 결합하고 이 운동권(변혁성향의 운동대오)과 이른바 비운동권(개혁성향의 운동대오)이 하나로 결합하는 학생회를 말한다.32) 공장의 노동조합에 운동권과 비운동권이 하나로 결합해 있듯이 대학의 학생회에 운동권과 비운동권이 하나로 결합하는 것은 필연이다.

민주노동당노동위원회가 공장 내 정파 간 통일성을 이룩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방도이듯이,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도 대학 내 정파 간 통일성을 이룩하고 학생회의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방도이다.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는 운동권의 단결과 비운동권과의 연대를 실현하고 새로운 학생회 건설을 선도33)하는 정치조직이 된다.


9. 민주노동당의 재창당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민주노동당의 정치노선과 조직노선

민주노동당의 재창당은 민주노동당이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을 올바로 수립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의 재창당은 곧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하고, 통일전선적 대중조직의 성격을 분명히 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03년 11월 전농의 민주노동당 결합이 각각의 대의원대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됨으로써,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의 근로대중적 당으로 전화발전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강령34)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정립하는 것이며 노동계급, 농민계급을 기본으로 중간계층까지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결합하고 2004년 총선에서 약진한 후 곧 이어 민주노동당의 지도집행력을 바로 세우게 될 것35)이다. 그리고 이 성과를 계승하며 올해 말 임시당대회나 늦어도 내년 초 정기당대회에서 재창당위업을 달성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재창당은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10.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는 언제 어떻게 통합되는가?

☞ 지역통일전선의 형성 전망

2001년에 통일연대, 2003년에 민중연대가 결성되면서 지역통일전선은 현재 형성기를 쾌속으로 통과36)하고 있는 중이다.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는 강령과 지반, 지도집행력의 공통성을 비추어 볼 때 통합되어야 하고 또 통합될 수밖에 없다.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통합은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올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견된다.37)

민중연대, 통일연대의 중앙간부나 소속단체의 핵심간부가 대부분 민주노동당의 당원인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결의하고 어떻게 조직정치사업을 하는가가 통합의 여부와 속도를 좌우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의미에서 대규모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추진주체이다.38)

올해 민중연대와 통일연대가 통합되면 민족자주, 일반민주, 민족화해의 낮은 단계 지역 민족민주전선이 형성된다. 여기에 지난해 결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과 같은 한시적 연대체가 더욱 발전하고 지역 민족민주전선체로 결합하면서 반미자주, 민중민주, 연방통일의 높은 단계 지역 민족민주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견된다.39)40)


1) 우리는 단계적 미군철거가 진행되고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되는 그 시기부터를 자주통일의 대격변기라고 부른다. 자주통일의 대격변기는 수년 내에 자주통일의 결정기로 발전할 것이고 그 다음은 자주통일의 최후승리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이다. 「우리민족 대 미국의 2003년 대결 총화와 자주통일 전망」(조덕원, 2003.10.21) 참고. ▲ 본문으로

2)「우리민족 대 미국의 2003년 대결 총화와 자주통일 전망」, 조덕원, 2003.10.21 ▲ 본문으로

3) 해방 직후 반봉건민주화운동이 군사파쇼정권 하의 반파쇼민주화운동으로, 1990년대 이후 반독점민주화운동으로 전화발전하였다. 「주체적 관점의 통일전선 이론과 통일정세 분석」(한호석, 2003.10.7) 참고. ▲ 본문으로

4) 한나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여 민주개혁국회가 수립되면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자연 폐지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학생운동은 반드시 합법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물론 한나라당은 소수당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해체시켜야 한다. ▲ 본문으로

5) 「2004년 한(조선)반도 정세를 전망한다」, 한호석, 2004.1.1 ▲ 본문으로

6) 「통일전선의 개념정리 1, 2」, 조덕원, 2003.9.17 ▲ 본문으로

7) 「하나의 코리아 하나의 전선, 전국 민족민주전선」, 조덕원, 2003.10.21 ▲ 본문으로

8) 이라크의 후세인정권은 붕괴되고 이란은 핵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게 되며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이에 비해 이북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북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코리아반도에서 미국의 럼스펠드 독트린은 지상군을 기동군으로, 주둔기지를 훈련기지로 전환하는 사실상의 미군철거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이북이 핵, 미사일 개발 중단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미군의 단계적 철군은 시작된 것이다.「우리민족과 미국 간의 대결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지점」(조덕원, 2003.11.7) 참고. ▲ 본문으로

9) 미국의 지연전술을 분쇄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수단은 이북이 기폭실험, 지하핵실험, 핵무장선언 등의 결정적인 군사적 공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북은 이 공세가 미치는 후과를 면밀히 타산하며 현재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북은 이남에서의 지역통일전선 형성과 남북해외의 민족통일전선 형성, 중국과의 반미반제통일전선의 형성을 중시한다. 이북은 핵무장선언이 이남의 총선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타산하는 한편, 중국에게 6자회담 추진의 역할을 떠넘김으로써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조선)의 핵억제력과 미국의 적대정책」, (한호석, 2003.12.8) 참고. ▲ 본문으로

10) 클린턴은 최근 서울을 방문하여 2000년 평양을 방문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옛 콤비’ DJ-클린턴 회동」, 『연합뉴스』, 2003.11.14) ▲ 본문으로

11) 대국회투쟁은 국회의 입법을 반대하는 전술적 타격투쟁이고 반국회투쟁은 국회 자체를 해산시키려는 전략적 타격투쟁이다. 「반국회투쟁의 본질과 국회해산, 조기총선의 필요성」(조덕원, 2003.12.9) 참고. ▲ 본문으로

12)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기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많은 고려요소를 조정하여야 하는 선거구구역표의 성격상 그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및 국회의 동질성 유지나 선거구구역표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재선거, 보궐선거 등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입법자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2000헌마92·240(병합), 전원재판부, 2001.10.25) ▲ 본문으로

13) ‘31일의 법 개정 시한을 넘길 경우 기존 선거구에 기초한 정당조직, 지구당의 지위, 심지어 의원신분의 법적 근거까지 논란에 싸일 수 있다. 갖은 궤변을 갖다 댄다 해도 이는 정치적 아노미 상태나 다름없다. 판을 깨더라도 법도는 있어야 한다. 개혁은 고사하고 이렇게 막가서야 되겠는가.’(「위헌도 불사, 무슨 배짱인가」, 『한국일보』, 2003.12.29). ‘선거구 위헌사태를 맞을 경우 지구당을 매개로 한 모든 정당활동이 불법화된다. 지구당 사무원들도 직위를 상실하게 됨은 물론이다. 아울러 지역구가 없어져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적인 기반을 잃게 된다.’(「‘선거구 위헌사태’ 끝내 오나」, 『세계일보』, 2003.12.30) ▲ 본문으로

14) 오늘 우리의 국회해산투쟁은 조기총선투쟁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함께 전개되고 있다. 만약 노무현대통령이 조기총선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이는 노태우의 6.29선언과 현상적으로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조기총선이 민족민주대오와 우리민중의 변혁적 요구를 기본으로 한다면 6.29선언은 미국과 지배세력의 개량적 요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조기총선이 수구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한 방책이라면 6.29선언은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한 방책이다. 오늘 우리 민족민주세력의 전술적 주요타격대상은 노무현이 아니라 한나라당이고 6월항쟁 시기 우리 민족민주세력의 전술적 주요타격대상은 노태우, 전두환세력이었다. ▲ 본문으로

15) 대한나라당투쟁은 한나라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전술적 타격투쟁이고 반한나라당투쟁은 한나라당 자체를 해체시키려는 전략적 타격투쟁이다. 「반국회투쟁의 본질과 국회해산, 조기총선의 필요성」(조덕원, 2003.12.9) 참고. ▲ 본문으로

16) 6.15공동선언 이후 민족민주대오의 전술적 주요타격대상은 한나라당이다. 집권개혁세력은 민족민주대오의 전술적 보조타격대상이다. 민족민주대오의 전략적 주요타격대상은 물론 미국이다. ▲ 본문으로

17) 분권형대통령제는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국회과반수정당이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 변형 내각제로서 미국의 대남분할지배구도이자 상호견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민족주의나 종교적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이라크의 후세인정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언제 친미정권에서 반미정권으로 돌변할지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이남 정권이 반미정권으로 돌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상호견제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낮은 수준의 분권형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는 개헌을 하지 않고서도 여야 합의 하에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의 재신임 제안, 추가파병 결정의 배경과 민족민주대오의 대응」(정선, 2003.11.20) 참고. ▲ 본문으로

18) 미국의 총선전략은 한나라당을 과반수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총선 이후 한나라당이 최소한 책임총리제로 내각을 장악할 수 있도록 국면을 이끌고 있다. ▲ 본문으로

19) 1987년 ‘직선쟁취’는 오늘의 ‘조기총선’이라고 할 수 있다. ▲ 본문으로

20) 국회해산은 한나라당 주도의 국회, 반민주수구국회를 해산하는 것이므로 국회해산은 한나라당에 결정적 타격이 된다. ▲ 본문으로

21)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분열되지 않았다면 12월 대선에서 군사파쇼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주연립정권을 수립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헌철폐의 결과 군사파쇼정권은 5년 뒤에 이남 정치무대에서 제거되었다. ▲ 본문으로

22) 「반국회투쟁의 본질과 국회해산, 조기총선의 필요성」, 조덕원, 2003.12.9 ▲ 본문으로

23) ‘전국적 범위에서 결정적인 반미대중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필수적 주체역량인 전국 민족민주전선의 형성은 이남에서의 지역 민족민주전선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지역 민족민주전선은 진보세력인 민족민주대오만이 아니라 개혁세력(재야개혁세력)인 시민운동대오까지도 포괄하며 형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민주대오에게 시민운동대오는 전략적 통일전선의 대상이다’(「현 정세의 본질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조덕원, 2003.11.20) ▲ 본문으로

24) ‘당면해서 민족민주세력이 진보정당을 강화하는 전략적 관점을 놓치고 개혁세력(집권개혁세력, 개혁정당들)과의 공조에만 골몰하는 것이 우편향이라면 진보정당을 강화하는 측면만 보며 개혁세력과의 공조를 홀시하는 것은 좌편향이다. 민족민주대오는 진보세력을 단결시키고 개혁세력과의 공조를 실현함으로써 2004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약진과 반통일수구세력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현 정세의 본질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조덕원, 2003.11.20) ▲ 본문으로

25) 「주체적 관점의 통일전선 이론과 통일정세 분석」, 한호석, 2003.10.7 ▲ 본문으로

26) 전략전술이란 목표, 수단, 방법의 전일적 체계이다. ▲ 본문으로

27) 진보적 민주주의(자주적 민주주의)를 말한다. ▲ 본문으로

28) 이른바 ‘애국적 사회진출’이란 본질에서 평범한 생활인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 사상학습, 조직생활, 실천투쟁을 통해 단련되고 준비된 학생운동가들이 일개 생활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운동역량이 유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 결정적 반미대중투쟁을 주장하며 민주노동당을 개량주의로 매도하다가도 막상 대선이나 총선이 되면 당선 가능한 개혁정당찍기운동을 전개한다. 결정적 반미대중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개혁정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을 강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규모 지역 민족민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 본문으로

29) 물론 학생운동가들이 노동운동, 농민운동으로 직접 투신하는 것은 적극 권장할 일이다. 이 글이 노동운동, 농민운동으로의 투신을 중단하고 무조건 민주노동당으로만 진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한편 노동운동, 농민운동으로 직접 투신하는 학생운동가들은 현재 이 운동들이 민주노동당활동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농이 민주노동당에 결합하고 노동계급, 농민계급의 정치세력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늘,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비약시키고 활성화하는데서 민주노동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본문으로

30) 민주노동당은 지역 민족민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추진주체이다. 민주노동당이 강화되고 지역 민족민주전선이 형성될 때, 전국 민족민주전선을 형성하여 전국적 범위의 결정적 반미대중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정치적 담당자이고 지역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정치적 기초이다. ▲ 본문으로

31) 노동운동, 농민운동으로 투신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도 민주노동당의 상근활동은 권장할 만하다. 민주노동당의 상근자들은 노조와 농민회와 일상적으로 연계를 맺으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본격적인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도 매우 유의미하다. 물론 민주노동당 상근활동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는 독자적 사업이므로 노동, 농민 운동으로의 진출 통로로만 인식될 수는 없다. ▲ 본문으로

32) 전대협과 한총련 초기에는 운동권과 비운동권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학생회는 운동권, 그것도 일부 운동권의 학생회로 고립, 위축되었다.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학생운동의 대중화와 합법화를 이룩할 수는 없다. ▲ 본문으로

33) 선도조직이란 방향을 제시하고 동력을 제공하는 추진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이 통일전선조직이 아니듯이 새로운 학생회도 통일전선조직은 아니지만, 새로운 학생회를 건설하는데서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는 마치 기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선도적, 추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진보정당 강화를 위한 청년학생의 임무」(박근운, 2003.8.14) 참고. ▲ 본문으로

34) 사회주의강령은 이남사회와 변혁운동의 성격에 맞지 않는 좌경적이고 비과학적인 강령이다. ▲ 본문으로

35) 민주노동당의 대표단과 최고위원회 위원들을 당원직선이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일정이 총선 직후로 잡혀 있다. ▲ 본문으로

36)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최근 이라크파병반대투쟁과 반국회, 반한나라당 투쟁이 지역통일전선 형성을 크게 촉진하고 있다. ▲ 본문으로

37) 두 연대체의 통합에 대한 지역적, 부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하부단위에서부터 민중연대 중심으로 통일연대가 통합되고 있어 주목된다.「자주와 민주를 향하여, 민중연대」(이상준, 2003.10.21) 참고. ▲ 본문으로

38) 민주노동당은 기관차, 각급단체는 열차차량, 지역통일전선체는 기차에 비유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방향을 제시하고 추동력을 제공한다. ▲ 본문으로

39) 국민행동을 편의상 ‘자주연대’라고 부른다면, 지역 민족민주전선 형성의 두 가지 경로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올해 민중연대와 통일연대가 통합될 때 ‘자주연대’도 함께 통합되면서 내년 쯤 주객관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며 그 강령 수준을 높여 지역 민족민주전선을 완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상설체인 민중연대와 통일연대가 통합되고 ‘자주연대’가 한시체에서 상설체로 발전하며 양립하다가 내년 쯤 주객관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며 양 연대체가 통합하면서 높은 강령의 지역 민족민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주와 민주를 향하여, 민중연대」(이상준, 2003.10.21) 참고. ▲ 본문으로

40) 지역 민족민주전선이 결성되면 지체없이 전국 민족민주전선의 결성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역 민족민주전선이 2005년 경 결성되면 전국 민족민주전선은 2006년 경 결성될 것이라 예견된다. 전국 민족민주전선이 결성되면 전국적 범위의 결정적인 반미대중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주체역량이 준비된다.「하나의 코리아 하나의 전선, 전국 민족민주전선」(조덕원, 2003.10.2) 참고. ▲ 본문으로

21세기코리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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