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사이트' 접속차단조치 해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얼마전에 취해진 정보통신부의 '친북사이트' 접속차단조치를 보며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우리 나라 헌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이유가 사라진지 오래이고 폐지를 눈앞에 둔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응당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몇년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기운이 높아지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졸속적으로 자행된 '친북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라서 더욱더 우려스럽게 생각됩니다.

둘째는 사이버공간의 정보와 지식공유를 가로막는 폭압성의 문제입니다.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문제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인간에게 이로운 정보와 지식들은 조건없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보통신부의 접속차단조치는 국가안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이전처럼 보수언론을 통한 왜곡된 정보만을 주입시키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세째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지금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이고 우리 나라는 인터넷 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보통신강국입니다.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인터넷의 특정사이트를 차단하는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터넷 기술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접속차단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식이 없어도 포탈사이트의 지식검색창에 '접속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 등과 같은 질문을 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부의 '친북사이트' 접속차단조치를 보며 현정권이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을 저 버리고 자꾸 보수세력편이 되어간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접속조치에 아마도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번씩이나 대선에서 배패했던 보수세력들이 국민적 열망에 의해 진행되는 개혁조치들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법안들에 대해 극력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친북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는 보수세력의 인터넷에 대한 무지와 극악한 반통일성을 다시한번 여지없이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조되는 국가보안법 폐지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개혁과 진보, 통일로 나아가는 지금의 시대를 파쇼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의도를 보여준 하나의 사건입니다.

보수세력들의 압력에 의해 자행된 이번 '친북사이트' 차단조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사고와 진보적 지향을 가진 모든 누리꾼(네티즌)들에게 접속차단조치 해제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제안합니다.

접속차단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국가보안법 폐지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여론선전활동을 벌이도록 합시다. 이미 그러한 운동에 누리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접속차단된 '친북사이트'의 내용을 각종 사이트에 퍼나르고 프록시서버를 사용하여 '친북사이트'에 접속하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정보통신부의 접속차단 조치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립시다.

그리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해나가도록 합시다.

2004년 11월 25일 목요일

어느 누리꾼이 드립니다.

 

인터넷 상의 접속차단에 대한 인터넷 기사들입니다

- "인터넷차단 주모자 처벌해야"<재미동포연합>   - 중앙·동아·세계일보, 주체사상 사이트 위협 호들갑

- 북, “남한당국은 6.15통일시대의 ‘컴맹’”, <우리민족끼리> 차단조치 관련 논평내

- “실효없는 차단조치, 보안법 힘 보태긴가”, 통일연대, 네티즌과 공동대응 계획

- "접속차단 오히려 반가운 일"    - 친북사이트 차단 그 법적 근거는?

- ‘친북사이트’,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 웹브라우져에서 간단한 조치로 접속가능

- "친북사이트 차단, 남북관계 악영향 우려", 통일연대.인기협 성명, 인권위 제소추진

- 친북 사이트 차단? 나는 들어갈 수 있는데!   - '사이트 통제' 정부의 진심이 의심스럽다

- 접속차단 사이트들, 도메인 변경·퍼나르기 등 적극적 대응

- 통일학연구소는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더 열심히 짓밟을 것이다

- 통일학연구소 소식지 제1호   - 통일학연구소 소식지 제2호

- '친북사이트' 차단 조치,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장창준

이북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입니다

【 백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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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록시서버를 통해 접속하게 되어있어 속도가 느리거나 접속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